혁신당 김재원 "교육부가 의견조회 요청했지만 문체부 회신 안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학업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경기 출전을 제한

하는 "최저학력제"를 두고 학생 스포츠 선수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

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

다고 17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최저

학력제 도입안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논의 당시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 의견

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법안은 문체부 의견 없

이 이듬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의견 조회는 법률안에 두 곳 이상의 부처가 관련된 경우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절차로 요청받은 부처는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라며 "법안 논의 단계 처음부터 기

민하게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학력제는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현장에  도

입됐지만 타 예체능 분야와 형평성 문제 등을 두고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행정 소송 준비에도 나서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민주당 강득구 임오경 의원 등이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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