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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역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로 첨단산업 현지 투자,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외신과 재계에 따르면 대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중 누가 당선 되더라도 중국을 압박해 자국의 사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 정부의 관세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법 232조,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멕시코 우회를 통해 무관세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 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에도 관세를 재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중국에 최소 60%의 관세를, 전 세계 다른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17~2021년 대통령 재임시절 관세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이번에 당선될 경우에도 중국 등에 대해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한국의 수출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재계 일각에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우리 기업과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은 법인세를 놓고 큰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뒀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다.
반면, 공화당은 구체적 수치 없이 포괄적 감세 의지를 공표했다.
에너지 정책을 놓고도 기조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따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은 분야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공화당 승리 시 원자력 및 전통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유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inryu00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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