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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회의서 통과
내년부터 15년간 점진적 연장
청년층 "일자리 없다" 반발
[ 이현일 기자 ] 중국이 내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최고 63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반발에도 연금 재정 확보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여성 근로자는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중국에서 정년은 약 70년간 남성은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유지됐다.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결정문에는 각급 인민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근로자 고용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노인 요양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것은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2035년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중국인 평균 기대수명이 78.6세에 달하고,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 구조 변화로 육체노동이 크게 줄고 지식·기술 기반 일자리가 많아진 점 또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젊은 층이 강하게 반발하는 점은 걸림돌이다. 중국은 16∼24세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을 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 정년을 연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1개 성(省)급 행정구 중 11곳이 연금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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