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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 가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최대 시장인 유럽·미국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불공정 거래'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협상하고 있지만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재 수위를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12일(현지시간) 올로프 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의 하나로, 몇몇 중국 전기차 수출업체가 판매 가격 확약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확약 제안서에 대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최저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질 대변인은 "(중국 전기차업체가 정부에서 받는) '해로운' 보조금의 영향을 상쇄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이었다"며 "하지만 검토 결과 우리가 원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제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업체들의 '가격 흥정' 제안이 있었고, EU 집행위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점은 이례적이다. 통상 EU 집행위는 정책을 결정할 때 물밑에서 있었던 논의 내용을 굳이 공개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해석 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는 19일 열리는 EU와 중국 간 전기차 업체 관세 부과 관련 고위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질 대변인에 따르면 19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자국 전기차 업체 관세 문제를 협의한다.
최고 46.3%에 이르는 관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유럽을 설득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초청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회담 자리에서 "스페인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라며 "중국 기업이 스페인에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계속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산체스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EU의 모든 회원국뿐만 아니라 집행위도 (추가 과세안)을 다시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위 입장에서는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는 최종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스페인의 입장 번복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확정 관세 초안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서 27~46.3%로 인상했다. 투표가 통과되면 10월 30일부터 바뀐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문제다. 미 하원은 12일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중국과 연관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를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중국 등 '금지된 외국 단체'에 의해 추출·가공·재활용·제조·조립된 부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다만 과거 백악관이 반대한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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