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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사업 합동 점검
특례법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
오세훈 "공공성 확보 필요해"
[ 유오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재건축 현장을 찾아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달 ‘8·8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통한 지원 계획 등을 내놨다. 이들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장관과 오 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함께했다.
대흥·성원·동진빌라는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1402가구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HUG에 정비사업비 보증 강화 등 금융 지원을, 한국부동산원에는 정비사업 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서울 정비사업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도입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지에 분양 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재해 평가 등 별도로 진행해온 정비사업 심의 과정을 통합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재건축 사업의 분쟁 원인 중 하나인 ‘공공기여’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재건축 모범 사례로 용도 지역 상향에 따라 3922㎡ 규모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사업지를 소개하며 “공공성 확보가 서울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비사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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