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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연금개혁 꺼낸 정부
민주당은 통과 막겠다지만
역설적이게도
과거 두 차례 연금개혁은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놓치면 개혁 못해
"반대 위한 반대" 말아야
정종태 한경닷컴 대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6%,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근로자 입장에선 매달 월급의 3%(나머지 3%는 회사가)만 부담하고 가입 기간 평균소득의 70%를 은퇴 후 받게 되는 것이니 노후 보장 수단으로 이만한 게 없었다.
하지만 ‘저부담-고급여’로는 연금 재정이 금세 바닥날 것이란 건 처음부터 예고된 일. 이런 우려에 따라 여러 번 개편이 시도됐지만, 실제 개편이 이뤄진 건 딱 두 차례다. 첫 번째 개편은 1998년으로 보험료율을 6%에서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낮췄다. 이 정도 숫자로는 연금 고갈론을 피하기 어려웠고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 보험료율을 15.9%까지 높이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국회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접었다. 그러다가 2006년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50%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번에도 여야 모두 반대해 부결됐다. 결국 이듬해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절름발이 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2차 개편이다.
연금개혁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 내고, 덜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과거 두 차례 연금개혁의 공통점은 정부 주도로 개편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두 번 개혁 모두 민주당이 집권하던 정부에서 이뤄졌다. 지금 연금개혁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에 비춰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연금개혁은 증세와 마찬가지로 ‘독이 든 성배’와 같다. 증세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고, 연금개혁은 국민에게 주기로 한 돈을 덜 주는 것인 만큼 증세보다는 덜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다.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은 사례도 적지 않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다 대규모 반대 시위에 부딪혔고, 급기야 지난 7월 총선에서 1당 자리를 내줬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기 하락을 감수하고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내놓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가 주도해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한 게 18년 만의 일이라니 그동안 역대 정부가 얼마나 연금개혁에 미온적이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연금개혁 시도가 있긴 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니, 넘으려고 의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지선다형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책임을 전가해 개혁 임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안에 대해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마저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적극적이었다. 국회 연금특위가 수차례 논의 끝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안하자 민주당은 총선 승리 여세를 몰아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자고 정부에 역제안하며 아젠다를 주도했다. 개혁안 마련을 접은 채 국회 연금특위로 공을 떠넘긴 정부로선 민주당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지금 와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에 “국민 갈라치기”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연금개혁을 자신들의 공(功)으로 남기고 싶은데, 정부가 주도하는 모양새이니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몽니를 부리며 주도권을 가져오려 온갖 수를 부릴 것이다. 하지만 표가 지상과제인 정치권이 표 떨어지는 연금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그냥 정부가 주도하는 안에 조용히 못 이긴 척 눈감아주는 게 민주당이 할 최선의 방책이다. 과거 두 차례 연금개혁도 그런 식으로 겨우 성사됐다. 만에 하나 연금개혁이 이 정부에 독이 든 성배가 된다면 정권을 되찾는 데 유리하니 좋은 것이고, 반대로 개혁에 성공하면 민주당 역시 다수당으로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박수를 받을 것 아닌가. 어느 쪽이든 민주당으로선 꽃놀이패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몽니를 부린다면? 미래 세대에 버림받는 정당으로 지탄받을 게 뻔한데, 민주당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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