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 래퍼와 대화, 공존 위한 세금
래퍼 “진짜평등은 99%소득을
1%로 높여 동일하게 하는 것”
쥐크만 “경제 성장의 근간은
누진 세제란 걸 잊으면 안돼”
◆ 세계지식포럼 ◆
![매일경제가 주최한 제25회 세계지식포럼 마지막 날인 11일 ‘래퍼 곡선’을 창안한 것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오른쪽) 래퍼어소시에이츠 회장이 아서 래퍼와의 대화 세션에서 세금을 낮춰야 경제가 발전한다 말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409/12/news-p.v1.20240911.f51d57a8a08f4dfd8aba376a35d4cbc8_P1.jpg) ‘트럼프 경제통’이자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아서 래퍼 래퍼어소시에이츠 회장이 11일 매일경제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주최한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세금을 낮춰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케티 수제자’로 이름난 가브리엘 쥐크만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래퍼 곡선’을 창안한 것으로도 유명한 래퍼 회장은 이날 세계지식포럼 ‘아서 래퍼와의 대화’ 세션에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긴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91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소득세율 상한은 7%에서 90%를 넘는 수준까지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며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소득 상위 1%에 대한 세금을 줄일 때마다 미국 경제는 호황을 맞았고, 반대로 그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 경제는 침체를 겪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정권이 세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경제가 둔화됐다”고 힘줘 말했다.
래퍼 회장의 생각은 경제가 인센티브에 따라 굴러간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대선후보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 측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면 경제적 결과는 뻔하다”며 “일례로 미실현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거나 법인세를 올리거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부의 평등’에 대한 자신의 철학도 밝혔다. 래퍼 회장은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1%의 소득을 줄여 나머지 99%와 동일하게 만드는 게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짜 평등은 99%의 소득을 1% 수준으로 높여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자는 엉터리 선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래퍼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래퍼 회장의 감세 주장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대거 만료되는 감세 관련 법안을 연장할 것”이라면서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까지 대폭 낮출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세장벽을 높여 다른 국가들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래퍼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아는 대통령 중 가장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사람이며 글로벌 사업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장벽 등을 내세우는 것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보호무역을 포기하고 자유무역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기 위한 방법일 뿐, 그는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오전 ‘공존을 위한 세금’ 세션에 연사로 나선 쥐크만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2% 정도의 세금을 추가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쥐크만 교수는 상위 1~5%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나머지 부유층이나 중산층, 저소득층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누진적 성격이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랑스만 봐도 초고액 자산가의 소득세율은 평균 25% 정도인 반면 일반 부자나 저소득층은 50%로 이런 경향은 미국이나 독일, 이탈리아도 유사하다”면서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빅테크 창업자들이 임금을 받지 않고 자사주를 지급받으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주요국이 합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퍼 회장이 발언한 부유세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매일경제 취재진 질문에 쥐크만 교수는 “소득세의 기본 아이디어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서 민주주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 인프라스트럭처가 작동하면서 경제가 성장했고 이런 성장의 근간은 바로 누진 소득세제였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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