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8·8대책 그린벨트 해제로는
6년 內 8만채 공급 어려울듯
전문가 “지자체·환경론자 설득
행정절차 단축할 로드맵 필요”
![수도권의 한 개발제한구역 전경. [사진 = 매경DB]](https://wimg.mk.co.kr/news/cms/202409/11/news-p.v1.20240911.6ea3f1b22c064ff1aed0ebf5a0582154_P1.jpg) 최근 10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일부터 입주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부분 7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11월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로 2030년까지 6년간 총 8만가구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통계로 보면 이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까지의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33곳 가운데 28곳(84.8%)은 입주 때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 기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경남, 울산, 대구 등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 지역의 주택지구 지정이 이뤄진 뒤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착공, 입주 등의 시기를 분석한 결과 주택지구 지정 후 9년 뒤 입주한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7년 소요된 지구는 6곳, 8년 소요 지구는 5곳이었으며 10년 이상 걸린 지구도 4곳이었다. 반면 5년이 걸린 지구는 2곳, 6년이 걸린 지구는 3곳에 그쳤다. 최근 10년간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난 2008년 4월 주택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 뒤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돼 올 연말 입주 예정인 곳도 울산의 한 공공주택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 8만호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과 인접 경기도 지역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기로 하고 11월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한시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에서 2만호를 추가 발굴해 연말까지 총 1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건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무려 12년만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주택을 지어 보급하려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공식 해제,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입주 때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린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증가 효과가 있지만 당장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에 쏠리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건설 경기 불황까지 고려한다면 주택지구 지정 후 입주 때까지는 종전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6년 내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대대적인 공급 확대 의지를 천명한 만큼 행정절차 단축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지 내 공공주택 입주를 최대한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을 담당하는 민간 건설사 상황 등이 모두 겹쳐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주택 입주가 다소 늦춰진 건 맞는다”며 “하지만 올 연말에는 입지가 좋은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지자체 협조가 이뤄진다면 6년 내 8만호 입주는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내 공공주택 보급에는 절차상 까다로운 점이 많아 정부가 확실한 로드맵을 통해 입주 계획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자체와 공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서울시뿐 아니라 야당 광역단체(경기도)와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에는 환경론자들의 반대도 만만찮아 이들과 논의하는 작업에도 신경을 써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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