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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 반면 여권은 금투세가 1400만명 전체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누가 봐도 금투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합리적인 세금"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현행 세제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투세와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 시내에 여러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면서도 "(금투세가) 합리적 세금이라는 입장을 제가 많이 듣진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수의 큰손뿐만이 아닌 1400만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 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법안의 필요성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회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효과가 클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공동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게나 말하느냐. 공동 책임이 된다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곽은산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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