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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여권 반박을 비롯해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두고 불거진 정부 책임론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티메프 사태를 향한 야당 비판에는 정부 공동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5만원 지원법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회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효과가 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티메프 피해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는 야당 질타도 이어졌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가족이 거리에 나앉고 줄도산을 당하는 것인가. 정부가 '선구제 후 구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티메프 피해 상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금리가 보증료를 포함하면 5.5% 전후인 게 말이 되냐"면서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게나 말하느냐. 공동 책임이 된다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책임자는 티메프 경영자라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 의원님은 도대체 (정부가 제공하는 금리를) 몇 퍼센트(%)로 해야 만족하시겠나"라며 "(대출금리는)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곽은산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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