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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식량안보 지키려 각종 보조금
[ 하헌형 기자 ]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획량 기준으로 세계 3위였던 한국 원양어업 규모는 2022년 18위로 떨어졌다. 작년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원양 어업계는 순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하락은 1차적으로 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세계 각국이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원양어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원양어업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구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원양어업은 1960∼1970년대 정부의 수산물 수출 진흥 정책에 힘입어 해외 어장을 지속해서 넓히며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주요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와 국제사회의 공해 어업 규제 여파로 1990년대 이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1990년 810척이던 원양어선은 지난해 201척까지 줄었다. 이 중 선령 31년 이상의 노후 어선은 약 80%에 달한다.
정부는 2007년 원양어업을 단순 생산 어업에서 벗어나 유통, 가공, 해외 합작 사업 등으로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발전법 제정 후 17년간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는 불법 어업(IUU) 기준 및 과징금 부과 체계 강화 등 각종 규제가 양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산회사 임원은 “정부가 외항 상선은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원양어선에는 무관심하다”며 “인력난으로 원양산이 줄면 양식과 외국산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산회사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원양 선사가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연근해 어업과 달리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며 “반면 선진국과 후발 주자 국가들은 식량 안보를 위해 원양어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원양어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연안국 어장 입어료를 내주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어선 신조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선원 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중국은 자국 내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 한계 문제를 원양어선 현대화 및 해외 어장 개척 등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원양어선의 52%가 선령 5년 미만의 새 어선이다. 29개의 해외 원양 기지를 건립하는 등 해외 어장 확보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원양어선 수는 적지만 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 효율화 및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고 오랫동안 어업계를 지원해 왔다.
하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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