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반발 수용…대형은행 자본금 상향 19%→9%로 대폭 축소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은행 규제당국이 은행권의 반발을 수용해 미 주요 은행의 자본금 상향  요구

를 최초 예고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

린 행사 연설에서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을 대상으

로 자본금 요건을 종전 대비 9%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종전 규제 예고안을 수정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자본금 요건 강화안은 연준과 연방예금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당국이 지난해 7월 예고한 최고 규제 강화 예고안에 비해 대폭 후퇴한 수준이다

.

    앞서 연준 등은 바젤3 은행 건전성 규제의 마지막 단계 차원에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

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규제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미 은행권은 규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등을 상대

로 전방위 로비전을 펼쳐왔다.

    바 부의장은 최고 예고안 제시 후 은행권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학계, 소비자,

산업계, 타 규제기관,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금 요건 확대에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번 수정안은

비용과 편익이 더 나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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