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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들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서면 필리버스터(안건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국회에서 국민의 무관심 속에 다시 장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주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내세우는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시급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새로 발의한 법안에 선거법 위반이 추가됐는데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6개월 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추석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날 대정부 질의가 있다"며 "거기서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 판단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에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 추석 민심을 최대한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일 지역화폐법의 본회의 처리 추진을 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실상은 빚내서 돈 뿌리고 청년들은 나중에 죽도록 빚 갚으라는 '죽자니즘'인가 보다"며 "이 대표가 진정한 '먹사니즘'을 추구한다면 망국적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해 국가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 시 법안 처리는 원래 없다"며 "오랜 관행이고 그걸(의사일정 변경) 하려면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처리 가능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여지가 제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민주당이 12일에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민생협의체의 순조로운 출범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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