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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출시 제품 미국 내 사용 제한
상원 문턱도 넘을지 주목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형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전기차를 넘어 드론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DJI의 드론을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으로 규정하고 회사가 향후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생산돼 판매되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자인 엘리스 스테파니크 공화당 하원의원(뉴욕주)은 "의회는 우리가 가진 모든 도구를 사용해" 중국의 "드론 시장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된 드론의 절반 이상이 DJI의 제품이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주)은 "이번 조치로 의회는 DJI의 신형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JI는 해당 법안에 대해 "원산지가 어디인지만을 따져서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이 본인의 업무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능력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DJI는 회사가 사용자가 드론에 기록한 데이터를 강제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와의 연관성, 중국 내 소수민족 박해에 대한 주장도 부인했다.
앞서 미국 드론 업체 스카이디오 최고경영자인 애덤 브라이 최고경영자(CEO)는 6월 의회 의원에서 "중국 정부는 드론 사업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자원을 투자하고, 미국 및 서방 경쟁자를 표적으로 삼아 중국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는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 사가 생산하는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도 포함돼 있다. 하원은 이번 주 중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차기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중국 관련 법안들이 연내에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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