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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재량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아예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2522억원으로 늘렸다. 민주당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불분명한 효과와 부정 유통 우려 등은 누차 지적돼온 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특정 지역에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인근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를 유발해 ‘제로섬’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 지원 의무화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확산되면 인쇄비, 유통비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문제가 된 ‘깡’으로 불리는 불법 현금화를 더욱 부채질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지역화폐 지원 의무화는 지방자치제 취지에 벗어날뿐더러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상반기 100조원을 넘어섰고, 세수 부족은 올해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화폐를 법제화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조차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며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도 재차 강행하려고 한다. 막대한 돈 뿌리기는 물가 불안까지 가중시킬 것이란 점은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이 진정한 ‘먹사니즘’을 추구한다면 망국적 포퓰리즘에 앞장설 게 아니라 재정을 다잡는 입법에 나서야 마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도입하지 않은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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