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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5000억
최저신용자 보증 560억 편성
[ 강현우 기자 ]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1700억원 늘어난다. 28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 예산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5.9% 늘어난 4조2408억원으로 잡았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예산을 올해 33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예산과 금융권 출연 등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규모는 올해 30조원에서 내년 40조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작년과 같은 9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은 정부 보증이 붙은 정책성 대출이어서 예산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 보증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는 12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산업은행 저리 대출)에 2500억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300억원을 배정했다. 펀드는 재정 300억원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민간 투자 600억원을 더해 1200억원의 1차 펀드를 조성한다. 반도체 부문 소재·부품·장비 및 설계 전문(팹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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