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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 등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빠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9일 국회에서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이 주최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함께 주관한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황선웅 중앙대 명예교수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며 과거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황 교수는 주40시간제와 주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삶의 질 개선 효과는 다수 연구에서 보고됐지만,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적 경제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주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 같은 주4일제 도입 주장에 부정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낮은 노동생산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사회 양극화 심화 △임금 보전 갈등 야기 △업무 몰입도 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산업재해 우려 등을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황 본부장은 "현재 해외 주요국의 주4일제는 일부 실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벨기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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