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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규모 확대
청년도약계좌에는 3750억원 투입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378억원(5.94%) 많은 4조240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회에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을 올해(3300억원) 대비 17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효율적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는 12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3750억원,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는 2800억원을 혁신성장펀드에는 2000억원을,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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