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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9 00:09 기관명 한국경제 URL http://www.hankyung.co.kr

[사설] 공무원 늘리기 제동…"작은 정부" 옳은 방향이다

정부가 내년도 중앙 공무원을 사실상 감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공무원 정원(군인 제외)은 35만43명으로 올해(34만9935명)보다 10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증가폭(451명)보다 둔화했다.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땐 중앙 공무원 정원이 연평균 1만1268명 늘었다. 소방, 경찰 등 국민 안전과 관련 있는 증원도 없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가 ‘최대 고용주’를 자처하며 공무원 숫자를 급격히 늘리다 보니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며 군살이 낀 측면이 크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한 번 숫자가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다. 조직 생리상 오히려 늘어나기 쉽다.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 작동한다. 공무원이 늘면 국민 세금이 더 드는 건 물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도 늘 수 있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공공부문을 개혁한 김대중 정부 이후 정권 성향에 상관없이 공무원 숫자는 꾸준히 늘었다. 그렇다고 정부 효율성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정부 효율성 순위를 보면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떨어졌다.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20위)보다 한참 낮다. 정부 효율성 저하는 지난 정부 때 공무원 인력을 과도하게 늘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군살빼기’를 본격화한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기조다. 윤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2022년 출범 직후 16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매년 기관별 정원의 1%를 감축하기로 했다. 물론 감축을 위한 감축은 곤란하다. 불필요한 인력은 줄이되 국민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 필수적인 국민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민간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혁신 경제를 뒷받침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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