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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매년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내국세가 매년 늘다 보니 교육교부금 역시 덩달아 증가하는 구조다. 이 기간 학령 인구는 524만8000명에서 456만2000명으로 줄어들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시·도 교육예산으로 편입돼 시설 개선 등 초·중·고교 교육 발전을 위해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쓸 데가 줄다 보니 이제는 넘쳐나서 주체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쌓여 있는 돈이 18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마저도 태블릿PC와 노트북을 사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교직원 주거 지원비까지 대주고 나서의 얘기다.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데도 풍족한 교육교부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부정 채용으로 물러나 10월 16일 치러지는 선거에 나서는 후보만 1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교육감은 연봉이 1억4000만원 정도로 그다지 많은 편도 아니고 권한이 교육 분야로 한정돼 있는데도 이처럼 많은 이들이 뛰어드는 것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서다. 세금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것이다.
이번 선거 후보 중엔 2010년 선거 때 다른 후보를 매수한 죄로 징역형을 받아 자리에서 내려온 데다 선거 보전금 약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도 있다. 누가 봐도 몰염치하다. 교육감 직선세 폐지와 더불어 교육감 선거전을 부추기는 교육교부금 제도도 시급히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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