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백지화 2027년부터 증원 논의 역제안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대정원증원 재논의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정부와 야당이 화답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의료계가 2025학년도와 2026학년이 아닌 2027년 정원부터 논의로 미루자고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난항이 예상된다.
 |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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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백지화해야 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의협은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빨라야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부 내에서 협의하더라도 임기내 증원에 힘을 싣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중단되지 않으면 휴학한 의대생 3000명을 포함, 준비 안 된 상태로 7500명이 입학하게 된다”며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중 상당수가 또 휴학할 게 뻔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 역시 계획대로 뽑지 못한다. 그나마 (증원) 논의가 가능한 게 2027학년도”라고 주장했다.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의협의 요구대로 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 원전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묻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의 현장 이탈 징계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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