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후반기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확정
내년 정원 108명 늘지만 우주청 제외땐 사실상 줄어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민간 주도 역동경제 구현"
[ 강경민/박상용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도 확정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은 높여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경제가 구현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군 장병 제외)으로 편성했다. 올해(34만9935명)보다 108명 늘어난 수치다. 2023년 1811명, 올해 451명에 이어 내년엔 공무원 정원 증가폭을 더 줄인다.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부처에서 11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83명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군 장병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정부 효율성은 낮아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 효율성 부문은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추락해 종합순위(20위)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정원 축소와 함께 공공부문의 역할도 필수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정 후반기에 역점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각종 부담금 폐지·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작년보다 600명 감축
인력 재배치로 '효율 극대화' 정부가 공무원 정원 구조조정에 나선 건 비대해진 조직의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재적소에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 비대해진 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우면서 2022년 16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기관별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 결과 공무원 정원 증가폭은 급감하고 있다. 2023년 1811명에 이어 올해는 45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년 증가폭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08명에 불과하다.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에 293명의 인력이 신규 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공무원 정원은 사실상 감축되는 셈이다.
부처별로 내년 공무원 정원 감소폭이 가장 큰 기관은 국세청이다. 올해 2만1511명에서 내년 2만1270명으로, 241명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도 191명 감소한다. 정부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행안부 역시 올해 4167명에서 내년 4111명으로 정원이 56명 줄어든다. 예산권을 틀어쥔 기재부는 1255명에서 1246명으로 정원이 준다.
반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올해 대비 내년 정원이 각각 140명, 136명 증가한다. 다른 부문에서 줄인 정원을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인 치안 부문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정부는 정년 퇴직 등에 따른 공백을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시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와 신규 채용 최소화를 통해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을 작년(6396명)보다 645명 줄어든 5751명으로 확정했다. 공채 선발인원이 5000명대까지 떨어진 건 2015년(5370명) 후 9년 만이다.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은 2022년 68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현 정부가 계획을 짜기 시작한 2023년 6396명에 이어 올해 575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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