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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와 의료 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했고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한발 더 나아가 ‘제로 베이스 검토’라는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불협화음을 빚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전 조율을 통해 통일된 목소리를 낸 점도 의미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만큼 협의체 구성에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은 없는 상태다.
남은 건 의료계다.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무리한 요구다. 적법한 정부 정책을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자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이 시작되는데 지금 갑자기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할 수 있겠나.
의정 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응급실은 초비상이다. 지방 대형병원에 이어 수도권 대형병원까지 제때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위태위태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의료진은 ‘번아웃’(소진)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은 의료 위기를 푸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이미 필수·지방의료와 전공의 지원 확대,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데 이어 2000명 증원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계도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0명 증원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조차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엔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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