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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9/06/news-p.v1.20240906.bea63e47607d40e3bbc9c462e2fd974c_P1.jpeg)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야당들은 일제히 “짜고치는 고스톱, 답은 특검뿐”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심위의 뻔한 결정”이라며 “법이 우스워 보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정권은 수심위의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려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성토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 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총장의 의도대로 수심위는 김건희 씨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놓았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은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 기대한 국민만 바보로 만든 꼭두각시 검찰의 윤비어천가를 규탄한다”면서 “특검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로, 2018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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