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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죄수 수출" 검토
현지 매체 "영국 정부, 에스토니아에 죄수 이송 검토"
범죄율 낮은 에스토니아, 교도소 절반 비어
영국 정부가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송해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소가 죄수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영국 현지 매체인 일간 텔레그래프와 스카이뉴스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들은 교도소가 '붕괴 직전'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앤절라 이글 내무부 국경안보망명 담당 부장관은 "교정체계의 절대적 위기를 (전 정부에) 물려받았으며 (법무부) 동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것이든 검토할 것"이라고 스카이뉴스에 말했다.
지난달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남성 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은 83명만 남았다. 수감자 수는 현재 8만9000명에서 2026년 3월 9만3100∼10만63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토니아는 교도소 절반이 비어있다. 범죄율이 낮기 때문이다. 리사 파코스타 에스토니아 법무장관은 텔레그래프에 "유럽 국가 간에는 교도소 공간 임대차가 이뤄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르웨이와 벨기에가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려 썼다.
영국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감하는 방법은 지난해 보수당 전당회의에서 앨릭스 초크 당시 법무장관이 먼저 제시했다. 제1야당이었던 노동당은 이러한 방안이 보수당 정부의 무능과 투자 부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유럽이나 발트해 국가에서 교도소 수감자 1명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영국(약 5만파운드)보다 낮은 1만∼2만파운드(약 1750만∼3500만원)다. 협상 과정에서 그 두 배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송 비용과 영국 교정인력 파견 비용도 더해질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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