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공격세력에만 유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킬 것“
국회·정부에 공동건의서 제출키로
경제계가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조찬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법안 입법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모임에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한경협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18건에 달한다.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공격 세력과 행동주의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 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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