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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관련 업무 실무 총책임자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한 '경질론'이 분출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경질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 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계 쪽에서 박 차관이랑 마주 앉는 것조차 못 견디겠다는 것"이라며 "너무 오래 악연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인 상황이면, 박 차관에 대한 경질 문제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전날 국회에서 연 '응급의료 긴급 진단'에 박 차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박 차관은 토론회 전날 참석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노쇼는 처음 본 것 같다"면서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여당 의원조차 설득한 용기가 없고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설득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 차관을 토론회에 모시고자 했던 이유는 의정 갈등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의료 개혁은 많은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태를 관망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의 담화와 박민수 차관의 '노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이 인식하는 의료 현장과 한참 동떨어진 형태의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실 뺑뺑이' 우려에 대해서도 "응급 의료 대책이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 어떤 개혁의 명분도 국민의 생명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꼭 인식하고, 의료 대란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의료 개혁도 잘 풀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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