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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최고 징역 1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신숙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범죄단체 활동, 특수상해, 사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길모(27)·김모(40)·박모(37)·이모(42)씨에게 각각 징역 18년·10년·10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로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범행했는데,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씨(27)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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