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稅부담 완화 의지밝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언급
민생법 패스트트랙 野에 제안
“괴담선동·입법폭주하는 巨野
탄핵 한다면 대상은 민주당”
정책 강조하며 야권 때리기도
“방탄정당 수렁 나와라” 촉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9/05/rcv.YNA.20240905.PYH2024090504570001300_P1.jp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나오라”며 목소리를 높여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라며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방향성고 설명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관세 폐지 등 추진 계획을 내놨다.
그는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밝혀왔던 바대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이번 연설에서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면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등 민생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연금·의료·노동·재정 등을 4대 개혁 과제로 꼽으며 민주당을 향해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33회), 민생(24회), 미래(13회) 등을 키워드로 연설을 풀어나갔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야당에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괴담 선동을 벌이고 있는 야당이 오히려 탄핵 대상’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또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이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원대대표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괴담’의 예로 광우병과 세월호, 후쿠시마 오염수를 들며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하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아픈 손가락’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연설에서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며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여당 측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지만, 야당 측에서는 “검찰 독재가 문제”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설 도중 잠시 마이크를 잡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오늘은 좀 경청해주면 좋겠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이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며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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