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민 공모·투표 등 거쳐 5일부터 즉시 적용
- 시민투표 최다 득표 34%
- 어려움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초 된단 의미
- 시 "국민 디딤돌, 복지 정합성 연구·전국화 노력"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으로 ‘K-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안심소득’이 시민 공모·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모델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기존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을 바꿔 사용한다. 또 정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내 안심소득 명칭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서울시는 올 7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엔 전국에서 1만 2580건이 제안 접수됐다. 이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추려낸 △디딤돌소득 △든든소득 △도움닫기소득 △성장소득 △안심소득 5개 후보를 놓고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 최다 득표작을 새 이름으로 결정했다.
새 이름 서울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의미다.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 약 34%를 차지(투표 참여자 총 4만 5000명 중 1만 5000명 투표)해 1위에 올랐다. 또 서울디딤돌소득의 공식 영문 명칭은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eoul Stepping Stone Income’으로 정하고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영문 명칭은 시민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국문이 전달하는 의미를 담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정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 대표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새로운 K-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취약계층 자립의 단단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담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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