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권역 도시정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항과 가까운 강서·양천·구로·금천구 일대는 김포공항 개항 이후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4개구 등 약 80㎢에 달하는 지역이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 지역으로 고도제한(45~100m)을 받고 있다. 제한표면지역 고도제한은 국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ICAO 본부를 방문해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앞서 ICAO는 공항 안전과 주변 개발 간 조화를 위해 공항 고도제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기존에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규제인 제한표면(OLS)을 금지(OFS)표면과 평가(OES)표면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표면이 현행 184㎢에서 35.2㎢로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다. ICAO는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1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강서구와·양천구 등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최초로 신설해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비행절차와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새로 적용되는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 내용이다.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경기도 부천·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 인접 지자체로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비행절차, 항행안전 분야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항권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였던 김포공항 일대가 서남권의 신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