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차례 해외 순방서
‘각각 50억원 소요’ 보도에
외교부 “사실과 달라” 부정
거리·기간 등 가변적 요소에
순방 소요비용 편차 크게 작용
대형 정상회의 개최도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해외 순방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외교부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4일 외교부는 “해외 순방의 경우 경제·안보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소요된 비용이 각각 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상반기 정상외교 예산 중 외빈 방한 사업 소요 추산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예상치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특정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액만을 기초로 단순 추정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경우 방문국과의 거리, 국빈·공식 등 방문의 격, 기간 등 가변적 요소에 따라 소요비용의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행사별 단가를 기계적으로 단순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외교적으로 적절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외빈 방한 사업에 투입된 예산도 대규모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5월 한일중 정상회의,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다자적 성격의 정상회의는 통상적인 양자 외빈 방한과 비교해 비용 소요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4개 아프리카 국가가 개별적으로 양자 방한하는 등 상반기 방한 접수가 9회 있었다”며 “하반기 정상외교 일정 추진을 위한 숙소 예약 등 사전 지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순방과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등 정상외교 예산 세부내역은 외교적 측면과 보안상 고려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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