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심사 강화에 신용대출 수요 증가 우려에
신용대출 한도 본인 연봉 수준으로 제한 검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하향 추진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통한 대출 관리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빚이 급증하자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봉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은행이 주담대 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려는 ‘풍선효과’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춰 은행권의 심사 강화를 유도하고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도록 규제하는 형태이다. 이미 주담대를 비롯한 대출 조이기에 나선 은행들 사이에서도 일부가 당국 규제와 별도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할 경우, 본인 연봉의 180%까지 신용대출(5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요 은행에서는 연봉의 150% 수준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LTI의 규제 비율로는 자기 연봉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100%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022년에 한시적으로 비슷한 비율의 규제가 시행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6월과 7월에 각각 2143억원, 1713억원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8495억원 급증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과 주담대 증가폭은 각각 9조6259억원, 8조911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부동산값 상승세와 함께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9월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최대 보증비율을 현재 100%에서 80%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이 대출의 상환을 보증해준다. 최대 보증비율이 100%이다 보니 은행들이 전세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 심사가 강화되고, 이는 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밖에 은행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차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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