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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연구원 보고서 발표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약 63억달러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3일 국가전략연구원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 불법으로 62억9000만달러 규모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전문기관이 분석·추정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 북한이 파견한 해외 IT 인력과 일반 근로자 규모, 석탄 밀수출 규모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불법 수입 가운데 석탄 밀수출이 21억5000만달러로 규모가 가장 컸고, 해외 파견 근로자 임금(17억5000만달러), 사이버 외화벌이(13억5000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포탄 등 군수물자를 제공해 올린 수입은 5억4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지난 7년간 합법적 거래수지를 82억5000만달러 적자로 산출했는데, 만약 불법 이익을 반영할 경우 적자 규모는 19억7000만달러로 대폭 줄어든다. 고강도 대북 제재로 대외수지 적자가 상당했지만, 불법 거래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한 셈이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2023년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을 85억달러(약 11조4000억원)로 추정했다. 2016년 말 외환 보유액 추정치인 106억달러에 7년 동안의 적자를 반영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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