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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에 대한 재수사와 환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이 구성됐고, 2020년에는 그 가족의 탈세 혐의에 관한 검찰의 동향이 있었던 것이 기사로 확인된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심 후보자는 “아직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총장으로 소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가서 정확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추후 재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전날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손자가 비자금을 폭로했음에도 몰수·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자녀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 확인 금액이 4500억 원인데, 당시 2600억 원을 추징했고 1872억 원이 추징되지 못했다며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지난 5월 최태원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해당 메모에는 1995년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원과 여러 관계인들의 실명이 적혀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메모를 거론하며 “국세청에서 단호히 환수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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