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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3 02:10 기관명 한국경제 URL http://www.hankyung.co.kr

[경제]"이대로 가면 올해 32조 세수 결손"



최상목, 추경 편성에는 부정적


[ 박상용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현재 추세라면 올해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23조2000억원 많지만 1~7월 실제 국세 수입은 작년 대비 8조8000억원 적다는 점에서 나온 수치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 최대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가용 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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