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참관인이 제지하자 투표지 훼손도
- 法 “정당한 사유 없이 모친 투표 간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줬다가 제지당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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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를 함께 방문한 모친 B씨가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도록 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표 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라며 B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는 것을 제지하자 모친에게서 투표용지를 빼앗은 뒤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모친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고 투표지 훼손은 선거사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모친이 치매로 인지능력과 변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으나 숫자와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친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지도 훼손했으나 모친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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