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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된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오전에 (채상병 특검) 법안을 낼 것"이라며 "야당 비토권(부여 방식 특검법)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최종 검토를 거친 뒤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했던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야권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을 덧붙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에게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특검법에도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내고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여당이 특검 추진을 포기한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이지만 한 대표가 야당 비토권을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여야 대표회담 직후 채상병 특검 법안과 관련한 진실 공방도 반복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고 얘기했더니, (한 대표가)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것은 재확인을 했다"면서도 "(한 대표가)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곽은산 기자 / 위지혜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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