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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토) 테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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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어떤 산업에서 모든 생산요소 투입량을 2배로 늘리면 산출량은 4배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알맞은 내용을 고르면?
ㄱ. 외부효과 ㄴ. 자연독점
ㄷ. 범위의 경제 ㄹ. 규모의 경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모든 생산요소를 N배 더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N배 이상 늘어난다면 규모에 따른 수확체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생산 규모를 늘릴수록 생산물 1단위당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즉,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때 자연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연독점이란 전력, 수도, 철도 산업과 같이 초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지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게 되는 시장이다. 경쟁의 결과 사후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등장해 경쟁시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정답 ④
[문제２]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경제적 후생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
①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
②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④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⑤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각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까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시장수요곡선(D)과 동일하며,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완전경쟁일 때와 동일하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다만 완전가격차별에서 수요자들은 최대 지불용의만큼 가격을 지불하므로 소비자잉여는 0이 되고 독점기업으로 그 잉여가 귀속된다. 정답 ③
[문제３] 기업은 가격차별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내고자 한다. 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이 아닌 것은?
① 제품의 재판매가 용이하다.
② 소비자들의 특성이 다양하다.
③ 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이 높다.
④ 분리된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르다.
⑤ 시장 분리 비용이 가격차별에 따른 이윤 증가보다 적다.
[해설] 가격차별은 같은 상품을 구입자 혹은 구입량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업이 독점적 시장지배력이 있다는 뜻이다. 가격차별을 하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동일한 재화에 대해 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나눠서 다른 가격을 설정할 때 제품의 재판매가 가능하면 가격차별이 어려워진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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