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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9/02/rcv.YNA.20240902.PYH2024090204490001300_P1.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투자자 간에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면서 “(금투세로)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 해결에 대해선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 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의 안건을 두고 국무위원 대상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는 56조4000억원이다. 세입예산 대비 그만큼 덜 걷혔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에 대응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하면 다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기조에 대해선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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