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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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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긴말 필요 없고 CCTV 돌려보자고요”…공개 청구 4년 새 3배 ‘쑥’

법적다툼서 증거수집 중요해져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도 늘어

정보공개 청구에서 고소장 관련 청구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법적 다툼에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만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추가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정보공개건수 가운데 고소장 등의 청구건수는 20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3만7000건 대비 5배 넘게 늘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고소인의 주장과 청구한 피고소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지에 대해 법률대리인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택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CCTV 정보공개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해 CCTV 청구 건수는 3만9000건으로 2019년 1만2000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구급일지 등의 정보공개청구 건수도 2019년 2만7000건에서 지난 해 7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소송 준비, 개인의 보험 청구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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