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구금 의혹 등
李대표까지 나서 압박하자
“역풍 뻔한데 왜 하나” 반박
사이버안보 강화 계획 발표
사회혼란 유발 가짜뉴스 등
14개부처 합동으로 선제대응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9/01/news-p.v1.20240901.2d9624f92cb64bb8a5c4f00e1aed0067_P1.png)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정부 계엄령 선포 관련 주장에 대해 “거짓 정치공세”라며 강력힙 반발했다.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계엄령 검토’와 ‘독도 지우기’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공세를 이어가자 이를 선동·괴담정치로 규정하며 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국회 구조를 봐서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공식 회담에서 이 대표가 “종전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고 발언하자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헌법 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구금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현재 방첩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명을 수사했다”며 “단 한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방첩 인원이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런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도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국의 침략을 미화하는 것은 윤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이라며 친일 공세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까지 직접 나서 ‘친일’과 ‘계엄’을 언급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친일·독재 정권이란 프레임에 가두며 탄핵 공세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로 보고 있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대응 등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외교부?국방부?과기정통부 및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등 5대 전략과제에 대한 세부계획 등이 발표됐다.
정부는 사이버공간 상 ‘영향력 공작’ 대응을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실행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전법’을 뜻한다.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 지역감정·남녀 갈등 등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 역시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유발된 허위조작 정보와 영향력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한에 대해서는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6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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