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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참, 1987년 이후 처음
[ 양길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릴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은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방침이다. 법안 강행 처리, 잦은 탄핵 소추와 특검법 발의 등 거대 야당의 압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윤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불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개원 이후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수사’ 등에 관한 특검법을 연이어 발의했다. 여기에 열 차례가 넘는 현안 청문회, 검사·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까지 추진됐다. 야당의 대여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개원식은 7월 5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회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조작 영상 대응을 비롯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100대 실천 과제가 담겨 있다.
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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