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은행 12곳에 총 12조318억원 부과
실제 부과 아닌 ‘무역금융 한도’ 차감 실효성 약해
박성훈 의원 “中企 살리기 위한 특단 대책 필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이 고금리 속 부실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면서 받은 제재금이 지난 5년간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한국은행의 중기 대출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 12곳에 제재금 12조318억원이 부과됐다. 제재금 규모는 시중은행 6곳이 9조974억원, 지방은행 6곳이 2조934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5173억원이 넘는 제재금이 부과됐다. 제재 규모는 2020년 3조5006억원에서 2022년 1조1277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조3847억원대로 증가한 바 있다.
한은 ‘금융기관 여신 운용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원화 자금 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 사정이 여의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의무 대출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국은행 지점 25%가 적용됐다.
하지만 높은 의무 대출 비율을 적용받는 지방은행의 불만이 있었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중은행과 지역은행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50%로 일원화했다. 외국은행 지점은 25%로 종전과 동일하다. 규제는 완화됐지만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이런 대출 비율을 지킨 은행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국내은행의 중기 의무 대출 비율 준수율은 55.7%에 그쳤다. 시중은행 54.4%, 지방은행 56.9%로 각각 집계됐다. 은행권이 막대한 제재금 부과에도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것은 형식적 제재에 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은은 미준수 제재금을 실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중개 지원 대출 중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 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 경제 상황, 중소기업과 지역 금융 동향 등을 고려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은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은 기업이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원자재나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준다. 즉, 5년여간 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저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무역금융 지원액을 12조원 이상 날렸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 대출 의무 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의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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