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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https://wimg.mk.co.kr/news/cms/202408/17/news-p.v1.20240817.192300a98d3f4aa3aab4af112c00cf2c_P1.gif) 보호자와 걷던 아이가 보도에 진입한 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아이가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가 쿵, 누가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건물 뒤편 세차장에서 보도를 거쳐 도로로 진입하려던 차와 해당 차량에 부딪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아이와 함께 걷던 보호자는 차가 나오는 걸 확인한 후 걸음을 멈췄지만 뒤따라오던 아이는 차를 미처 보지 못했는지 직진하다 차에 부딪혔다.
보호자는 아이가 넘어지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아이를 살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미 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앞을 보며 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제보자 잘못이 없어야 하겠다”면서도 “보도를 걷는 어린이들은 앞을 안 보고 하늘을 보거나 한눈팔며 걷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가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고 보도를 가로막고 있던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보도 침범 사고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거냐가 문제다. 저는 보도 침범 사고는 아니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보도에 좌우를 살필 수 있는 반사경이 있었다. 차가 나오다 부딪혔다면 보도 침범 사고이지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부딪히려 한다면 (운전자가) 반사경을 보고 아이를 향해 경적을 울렸어야 아닌가 싶다. 그렇기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두고 일부 누리꾼은 “이건 누가 봐도 부모의 잘못”, “차가 나오는데 아이 손도 안 잡고 뭐 하는 거냐”, “가로수에 부딪히면 지자체 잘못인가? 부모 잘못이 100%”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도에선 사람이 우선이다”, “반사경도 안 보고 지나가는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없다” 등의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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