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청소년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등
청소년 SNS 제한법, 세계적 추세지만
“게임 셧다운제 연상돼” 우려도
 최근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숏폼 추천 알고리즘에 중독된 청소년이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3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게 골자다.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정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보호,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실제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이 비율이 37%로 더 높았다.
청소년 SNS 중독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 SNS 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등 SNS 업체들이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어린이·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이 처리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월 11세 이전 스마트폰 사용과 15세 이전 SNS 사용 금지 법안에 지지를 표했다. 영국은 지난 2월 모든 학교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4일 서울 중구 스마트쉼센터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셜미디어(SNS)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메타코리아 등 디지털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석했다. 각 기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했고, 과기정통부와 함께 최근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SNS와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SNS 과의존과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과 예방 교육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데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청소년 SNS 제한법’이 청소년의 하루 SNS 사용 한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 사례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2011년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10여년 만인 2022년 끝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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