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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이 결혼 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려 하자 이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일고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결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제공해야 했던 ‘호구(가구 등록)’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기존 규정에 대한 개정안 초안 가운데 하나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30일간의 냉각기간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미 2021년에 시행된 규정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변화가 ‘결혼의 자유’를 촉진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의 간섭을 줄이고 이혼 결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적인 조치가 소셜 미디어에서 공분을 일으켰고, 네티즌들은 당국의 의도를 의심하며 결혼에서의 중혼이나 신분 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한 사용자는 “이혼에 필요한 냉각기간이 결혼의 자유에 해당하나?”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이 댓글은 2만2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 논의는 16일 아침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잠시 오르기도 했으며, 1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내 이혼할 권리는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으며, 이 댓글은 2만1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각종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삶의 우선순위를 재고하자 신생아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혼을 어려워지게 만든 이 조치는 이혼율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결혼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크게 줄어들게 만들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343만 쌍의 부부만이 결혼했으며, 이는 1980년 이후 최저치라고 상하이 기반 뉴스 사이트 더 페이퍼가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이번 주부터 9월 11일까지 결혼과 이혼 절차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원본 호구는 필수 서류로 사용되어 중혼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으며, 부부는 호구가 발급된 곳에서 결혼을 신청해야 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사람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신분증과 결혼 자격을 확인하는 서약서만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더 페이퍼’는 호구 면제가 젊은이들에게 결혼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또한 신랑이 신부 측 가족에게 약혼 선물을 제공해야 하는 전통인 신부 가격 관행을 해결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당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장애물로 지적한 바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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