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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젊은 세대가 덜 내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지난 21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13%로 올리되 장년층의 경우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상된 보험료율로 더 오래 납부해야 하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접근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려온 기성세대가 고통 분담을 한다는 점에서 개혁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통령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출생아 감소,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변동을 반영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스웨덴 일본 등 연금 선진국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다. 우리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대체율은 동결 또는 최소한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결이 바람직하다. 21대 국회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인상과 함께 꺼낸 소득대체율 인상안(44% 또는 45%)은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금 고갈 시기가 최대 9년 늦춰지는 데 그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은 ‘노후 소득 보장’을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출산이나 군복무 때 가입기간 가산 혜택을 주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다만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33만원(1인 기준)가량을 주는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올해에만 연 24조원 넘게 드는데 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100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 감당하기 더 어렵다.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급 대상을 줄이고 합리화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 책임을 미뤄온 정부가 이제라도 연금개혁안을 준비하는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루빨리 설득력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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