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의성 인정되고 피해자들과 합의 안 돼"…징역 15년→18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검사와 A씨가 각각  항소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B씨가 빌린 돈은 2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잠깐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

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야구  

방망이를 외투에 숨긴 채 범행 장소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

다"며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야구 방망이 다루는 데 능숙하고 더 많은 힘을 전

달할 수 있어 충격과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십년지기 친구에게 5년  

전 거액을 빌려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의  무책

임한 태도에 실망·분노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범행 수

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

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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