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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자유 민주 가치에 기반을 둔 새 통일 담론이다.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며 최근 논란이 된 광복절의 의미를 명징하게 드러냈다. 국내에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과 북한 인권 담론 확장, 국제사회 지지 확보 등 추진 전략도 내놨다. ‘적대적 두 국가’ ‘통일 불가’라고 한 김정은에 대한 대응 메시지다.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30년 전 만들어져 통일 정책의 근간이 돼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로 설정된 이 방안은 당시 탈냉전 흐름에 맞춘 것이다. 분단국가가 이런 합의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이룬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 가치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다 보니 몰가치적 통일 지상주의에 얽매였고, 북한에 퍼주고, 화해·협력에 치중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목격한 대로다. 그런 점에서 자유 통일 방안은 신냉전으로 급변한 정세를 감안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끌어내 변화를 유도하며, 명확한 철학적 근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 개선과 자유 가치 확장 의지는 김씨 체제에서 노예화한 북한 주민도 번영을 누려야 한다는 당위론적 접근이다.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이 자유 사회를 교란한다”는 지적은 우리의 엄연한 자화상이다.
그러나 자유 통일이 다짐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대강의 전략이 나왔으나, 통일은 매우 복합다단해 보다 정교한 실천 방안을 요한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협의체 설치를 제의했지만, 공산체제가 있는 한 대화와 담론으로 통일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통일 이후 또는 예기치 못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다. 통일 비용, 난민, 중국과 러시아 개입, 국제적 협조, 남북한 격차 해소,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식, 국론 결집, 주한미군 역할 등 무거운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포함한 강한 국력이 있어야 한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논의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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